EB-5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EB-5: 미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 (USCIS)에서 승인한

‘Regional Center’ (지역 센타) 에의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질문1: Eb-5는 어떤 비자 입니까?
대답: 미 의회에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최소한 10명의 정규직 인원을 채용 할 수 있는 사업체를 설립함으로써 미국에 이민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EB-5라는 비자 분류를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자를 통해 이민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미화1백만 달라($1,000,000)를 투자하여야 합니다. 단 그 투자 위치가 “실업률이 높은 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 일 경우는 50만불 ($500,000)이여도 가능합니다.

질문2: Eb-5비자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대답: 일단Eb-5비자 청원서만 통과가 되면 곧바로2년 동안 조건부 영주권 소지가 됩니다. 사실상 이러한 투자를 통해 본인과 그의 가족까지 임시 영주권을 확보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부 기간인2년이 지나면 본인과 가족은 이러한 조건부 조항을 없애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본인과 가족은 영구적인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10명의 정규직 인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조건 조항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까?
대답: 네 있습니다. 본인이 미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 (USCIS) 에서 승인한 투자 지역 센터(regional center)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10명의 정규직을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본인이 회사 설립을 함으로써 10개의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창출 할 수 있다는 것만 보여줄 수 있으면 됩니다. 사실상, 미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 (USCIS) 에서 승인하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경우 몇 명의 정규직만 채용해도 이러한 채용이 간접적으로는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결국 직 간접적으로 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4: 미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 (USCIS) 에서 승인하는 지역 센타 (regional center)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답: 지역 센터(regional center) 란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 에서 인준한 투자 기회로써 여기에 투자 할 경우 EB-5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 중10명의 직접적인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10명의 직 간접적인 고용 창출로도 조항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5: 미국에 이렇게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 에서 인준한 지역 센터(regional center)가 몇 개 있습니까?
대답: 현재 미국 전체적으로 20개 이상 있으며 와싱턴(Washington)주에도 있습니다.

질문6: 이러한 지역센타(regional center)를 통해 EB-5청원서를 신청하는데 있어서의 충족시켜야 하는 사항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답: 여러 가지 만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있지만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지역 센타 (regional center)에 최소한1백만 달라 ($1,000,000) 를 투자해야 합니다. 이 지역 센터(regional center)가 “실업률이 높은 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에 있을 경우에는 투자액이 50만불 ($500,000) 이어도 됩니다. “실업률이 높은 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 이란 미개발 지역 또는 일반 지역으로써 실업률이 최소한 미국 전체 평균의 150% 이상인 곳을 의미합니다. 각 주에서는 해당 주에서 어떠한 지역이 이러한 규정에 맞는지를 미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본인이 투자 하고자 하는 지역이 주에서 지정한 지역이 비록 아니라 할지라도 본인이 이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위의 조건을 만족 시킬 수 있습니다.

2.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하려고 하는 자본금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획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는 새로운 회사 설립에 투자할 자본금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취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종종 이 조항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짐스러운 조건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는 무엇보다도 지난5년간 세금 신고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투자자가 자신의 나라에서 탈세를 했거나 또는 필요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투자하려고 하는 자본금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7: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의 형태와 같이 협력 형태로 투자할 수 있습니까?
대답: 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EB-5프로그램의 매력입니다. 투자자들 가운데 사업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투자한다기 보다는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합자 회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에 관해 경험 또는 지식이 있는 본인 이외의 사업자 파트너에 의해 운영되며 본인은 일반적인 경영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본 합자 회사를 통해 발생한 모든 이익은 투자자 본인과 파트너에게 배분됩니다.

질문8: 미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에서 이러한 EB-5비자를 승인하는 것을 꺼려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대답: 네 사실입니다, 적어도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EB-5비자 프로그램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매우 극소수의 수만 통과가 되었고 위에서 언급한 지역 센터 (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의 경우 1998년과 2003년 말 사이에는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년 말 이후부터 미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 에서는 EB-5청원서를 승인하는 수를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질문9: 미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에서 지정한 지역 센터(regional center)에 대한 투자를 통해 EB-5비자 허가를 받아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다면, 이러한 조건부 조항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은 무엇입니까?
대답: 일단은 미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에서 지정한 지역 센터(regional center)에 요구된 만큼의 돈을 투자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실재 회사가 설립 되었으며, 이러한 회사 설립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10명의 정규직을 고용 했으며 지난2년간 계속해서 초기 투자 금액을 유지 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일 10명의 정규직 조항을 만족시키는데 있어서 간접 고용 인원을 포함시켰다면 이러한 지역 센터(regional center)가 아직까지도 미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에서 지정한 투자 대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