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와 현대화폐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

마이너스 금리로 부동산 시장을 계속 활성화 시킨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4,5,6월 내내 집을 사려는 구매자들은 바이러스 상황에도 아랑곳없이 집을 찾아 헤매어 다녔다 . 시장에 주택 공급은 대폭 줄고 매물은 한정되어 있어 주택구입을 몇달 넘게 미루던 홈 바이어들의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들었던 이사철이었다.

주택구입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매입을 강행했던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낮은 이자율’ 이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이 3%대의 낮은 이자율이 오래 가지 않을수도 있다는 불안 심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코로나 이후에도 백신 개발도 없이 펜데믹이 장기화 된다면 결국 이자율의 움직임이 부동산 경기에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과연 요즘 최대 화두인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더 나아가 MMT – 즉 현대 화페이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얼마나 낮은 금리가 유지될 것이며,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예측도 가능할 수 있겠다.

 

먼저 MMT 이론(Modern Monetary Theory) 의 요지는    “화폐를 아무리 찍어내도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다면 이런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해도 상관없다”  라는 경제논리이다.  기축 통화국가에만 해당되는 논리인데 이걸 난데없이 일본에서 ‘아베노믹스’ 의 모델중 일부로 삼기도 했다.

이 MMT는 기축 통화국가가 아니면 환율 불안으로 불가능한 이론이다 라는게 정설이다.

 

이 MMT 이론을 기축통화국가인 미국이 현실화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또 왜 계속 월가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을까?

그리고  미국의 계속적인 재정 적자 확대…이게 혹시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위한 명분 만들기? 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한다.

 

이런 마이너스 금리와 MMT 에 대한 논리가 부상하는 이유는 현재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부가 재정적자를 맘놓고 늘리고 있다는 점,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단, 그리고 일본의 모델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이너스 금리 출연이 가능할거라는 근거 몇가지를 들면,

 

첫째,   늘어나는 재정적자는 마이너스 금리로 해결하면 된다. 고로 맘 놓고 돈을 풀어도 된다’ 라는 노리인에, 올해 4월 미국의 재정적자는 $738 billion으로 한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로, 세금으로 걷어드린 $242 billion보다 훨씬 많은 $980 billion의 지출을 했기 때문이다.  빚을 늘리는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마이너스 금리가 매력적일 수 밖에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둘째, 미국이 엄청난 돈을 찍어 시장에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 화폐가치라 하락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만 지금 미국의 경우는 유가 하락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소비자물가 지수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가 가능할거라는 세번째 근거는,

MMT 주장론자들의 본보기가 된 일본 때문인데, 일찌감치 돈을 계속 찍어대어 재정 확대는 물론 마이너스 금리까지 적용했지만 인플레이션이나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으로 IMF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237.6%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빚을 늘려도 국채 금리는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일본중앙은행이 국채를 열심히 사들이기 때문인 것이다. 게다가 무지막지하게 돈이 풀린 지난 10년간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0.36%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이 근거를 뒷받침 한다.

 

MMT 주장론자들은 “일본을 봐라! 장기간에 걸쳐 양적완화와 저금리 정책을 펼쳤어도 물가상승률은 제자리 걸음이다” 라며 일본의 사례를 들며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